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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은 지금 ‘환경’ 갈등 중] 주민 공감 얻는 환경시설로 사회적 비용 최소화해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 395건…매년 2배 급증
전문적인 피해 조사·결과 발표로 불필요한 논쟁 없어야
2020년 11월 24일(화) 00:00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광주·전남이 쓰레기, 신재생에너지 등 이른바 환경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쓰레기 처리로 인한 대기오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따른 재해 위험,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와 이를 설치하려는 공공기관, 관련 기업과의 마찰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결과 발표, 충분한 공감대 조성 등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경우 시설 설치가 결정되더라도 운영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는 물론 사회적 갈등만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벌교 폐기물매립장 건설 반대 시위.
◇‘발생’과 ‘처리’ 장소 달라 마찰 겪는 쓰레기 문제=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건립을 둘러싸고 전남 지역 곳곳에서 지역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특히 나주·벌교·순천에서 연일 쓰레기 관련 시설(SRF·폐기물 매립장·소각장)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시끄럽다. 나주시민들의 집회는 발전소가 준공된 지난 2017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앞서 보성 벌교에서도 폐기물 매립장 건설 움직임에 반대하는 주민 300여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다. ‘벌교읍 폐기물 매립장 건립반대 대책위’의 집회는 벌교 추동리 석산채석장에 폐기물 매립장을 설립하기 위해 한 민간업체가 지자체에 허가절차를 문의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시작하면서 발단이 됐다.

순천에서도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를 외치는 주민 100여명이 거리로 나섰다. ‘순천 월등면 소각장 반대위원회’는 순천 ‘클린업 환경센터’후보지로 월등면이 선정되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반대위는 “월등면은 지형상 분지로, 소각시설이 들어선다면 소각 후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한다”면서 “또 전남도가 선정한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선다는 게 어불성설이다”고 집회의 이유를 설명했다.

◇곳곳에 들어서는 태양광시설에 이제는 풍력발전소까지=광주·전남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해마다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 민원 접수가 총 395건에 달한다. 광주·전남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47건, 75건, 70건으로 해마다 2배 가량 급증했다. 해당 시설별로는 광주의 경우 태양광 시설에 관련된 민원(3건)만 제기 됐지만, 전남에서는 태양광 306건 풍력 81건, 수력·바이오매스 등 기타 5건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수 거문도 인근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이다.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앞바다에 8㎿급 발전기 36기를 설치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허가했다. 어민들은 소음과 진동,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삶의 터전이 황폐해질 것을 우려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해남 문내면 혈도 간척지 5.8㎢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하는 사업도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은 안정성과 이미지 훼손이 가장 큰 반대의 원인으로 주민들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로만 몰면 안된다”면서 “입지 처리 타당성 확보 및 주민들의 권한 행사 증가 등 투명한 정보와 배출 기준 강화 등 갈등해소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