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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 명분 없다” 재확인
김태년 “김봉현 추가 폭로, 공수처 출범 필요성 보여줘”
2020년 10월 23일(금) 00:00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의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 도입법안 발의에 대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야당의 특검법 발의는 자당 인사를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시간 끌기용 주장”이라며 “수사팀 재편 등을 통해 검찰 수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검찰 비리나 편파 수사 같은 부분은 상설 특검인 공수처로 넘기도록 협조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게 했는데, 그것 이전에 특검하자는 건 또 수사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추가 폭로 내용을 소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김봉현 씨 폭로가 사실이라면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일부 수사가 여당을 표적 삼아 기획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은 진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이 공수처법 시행(7월 15일) 100일인 점을 거론하며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압박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감에서 공수처 출범 지연에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이 추천하지 않는다면 즉각 법안소위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법사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발언도 잇따랐다.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총장이 공정하고 의혹 없이 수사 지휘를 잘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발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