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4050 통신비 제외 … 중학생 돌봄비 지원
여야 4차 추경 합의…절감한 5206억원 독감 접종 등 확대
이낙연 민주 대표 “추석 전 지급 위해 野 의견 절충 불가피”
2020년 09월 22일(화) 19:20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쟁점인 ‘통신비 지원’과 관련, 연령별 선별지급 기준을 내놨다.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지급 원칙에서 한발짝 물러서면서도, 통상적인 소득·자산 기준과는 다른 이례적인 잣대를 적용했다. 주요 포털에서는 ‘만 나이 계산기’가 주요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정부가 제출한 초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애초 9200억원으로 배정됐던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1인당 2만원)’ 항목이다.

22일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통신비 지급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2개 연령대로 좁히는 방식으로 약 5206억원을 감액했다.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받는 13∼15세는 중복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35~64세 계층이 고스란히 ‘추경 사각지대’로 남은 셈이다.

만 35~64세 계층은 대체로 고정수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추경 지원의 긴급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고육책이라는 것이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야당이 통신비 지원 전액을 삭감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방어한 결과”라며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상의 소득·자산 기준으로는 지원대상 선별에 상당한 행정자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전 지급’이라는 속도전을 뒷받침하려면 연령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나누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에게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4050’으로 상징되는 핵심 경제활동계층이 납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정작 추경 지원에선 배제되는 역설적인 모양새가 연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35∼64세를 중심으로 불만 섞인 여론도 나오는 분위기다.

통신비 지원 항목에서 ‘절감’한 5206억원은 다양한 항목으로 배분될 예정이다.무료 독감 예방 접종 일부 확대(105만명)와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1인당 15만원) 지원 등이다. 독감 예방 접종과 관련해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조언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은 “기존 보급체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의료진이나 감염병 전문가,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 청장과의 통화에서 받은 조언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여야의 합의에 따라 전체 4차 추경의 규모는 애초 7조8000억원에서 274억원 순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