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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법사위, 공수처법 위법상태 바로 잡아야”
2020년 09월 22일(화) 00:00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국회의 ‘부작위’는 위법 상태”라고 강조했다.

 고검장 출신인 소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공수처 설치안이 통과됐지만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지연시키면서 공수처가 법적 시한 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 의원은 “이 법은 지난해 12월 30일에 통과됐고, 6개월 뒤에 시행되도록 규정이 돼 있다. 지난 7월 15일날 (공수처는)출범이 돼야 한다”면서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을 논의하기 앞서 개정안이 나온 그 배경이 되는 법을 출범하지 않은 위법상태를 법사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