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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신뢰 구축이 최우선
인구 감소로 경쟁력 쇠퇴에도 현안 갈등에 행·재정력 소모
시·도지사 만나 통합 메시지 내고 단계별 전략 실행 나서야
2020년 09월 18일(금) 04:00
이용섭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지역 내 최대 이슈로 부상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단계별 전략과 실행을 통해 광주·전남 간 신뢰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은 물론 영남권·충청권 등에 밀려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경쟁력이 쇠퇴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현안과 관련 빈번한 갈등·마찰로 인한 행·재정력 소모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합을 제안한 광주가 선제적이면서 파격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전남의 동의를 구하고,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시도민에게 통합을 전제로 한 분명한 상생협력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7일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 시장의 광주·전남 행정 통합 제안과 함께 광주시가 전남도와 물밑접촉에 나섰으나 만남까지는 성사되지 못했다. 전남도가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지역 정치권, 시도민 등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맞서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난감한 입장을 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과거 통합 논의에서 광주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따라서 당분간 소강 상태를 거쳐 군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유치 등 광주·전남의 공동 현안에 있어 광주시가 보다 진전된 제안으로 전남도를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통합 논의 자체가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 각종 현안에 있어 새로운 방향의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 1·2기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행정통합 시도 및 논란 끝 실패부터 민선 6·7기의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한전공대 설립, 군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유치 등에 이르기까지 사안마다 갈등이 초래된 이면에는 정치적인 이해 관계, 광주·전남 간 이해득실 공방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논의 과정에 대한 반성도 전제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 정치권,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교수 및 전문가, 시도민 등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설득하면서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청사진과 그 근거를 지역사회에 꾸준히 제시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해 말 이철우 경북지사의 제안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의 경우 행정구역 분리 후 경제통합 노력, 경북도청 2016년까지 대구 존치, 대구경북연구원 체제 유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 선정 등 광주·전남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출발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역 내의 충분한 공감대 아래 지난 1월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을 출범시켰으며, 오는 21일에는 각각 15명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일대일 대등 통합, 지방분권형 통합, 상생 통합, 상향식 통합, 지역주도형 통합 등의 통합 원칙을 제시하고,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에는 현재의 1광역시 8개 구·군과 1광역도 23개 시·군을 2022년 상반기까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1개 시·군·구로 조정해 특별자치도로 출범시키는 목표를 담았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은 “대구·경북은 지난 1981년 대구직할시 출범 이후 통합을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하자 2006년부터 경제통합을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해득실을 떠나 행정통합의 절실함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도지사가 통합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인 것이 성과를 내게 한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