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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2020년 07월 27일(월) 00:00
정부와 여당이 행정 수도 이전에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최근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도 며칠 전 “2차 혁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 역시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2차 이전 검토 대상 공공기관을 150여 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차 지방 이전 대상이 100여 곳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늦게나마 당정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지방의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다. 올 들어 수도권 인구는 국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경제 비중 역시 절반에 육박할 만큼 편중이 심화돼, 지방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이를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다만 1차 지방 이전 이후에도 공공기관 중 70%가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에 몰려 있는 데다 권역별 편차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전 기관 배치 과정에서 기계적 균등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 수와 균형 발전 지표 등을 활용해 낙후 지역을 최대한 배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