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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등 전국 5개 상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2020년 07월 07일(화) 00:00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전국 5개 지역 경제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내고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 19발(發) 경제 위기 타개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공장총량제를 풀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지방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대부분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6일 부산·대구·울산·창원 상공회의소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비수도권 5개 지역 경제계 대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부터 살리고 난 이후에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푸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확신한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했다. 이들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데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수도권 일극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현재의 수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치가 지방의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을 가속화해 지방 소멸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도 주장했다.

5개 지역 상의 회장들은 이어 “지방경제의 어려움은 외환위기(IMF) 때보다 더 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수도권의 사정이 비수도권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광주 등 5개 지역 상의 회장들은 ‘지방 경제 살리기’ 대책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공급 ▲유턴 기업 비수도권 정착을 위한 세금·금융비용 감면 및 연구개발투자비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