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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산·패트법안 상정”…국회 전운고조
4+1 협의체 선거법·공수처 논의 실무회의 합의 도출 속도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결과 따라 막판 극적 빅딜 가능성도
2019년 12월 09일(월) 04:50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 여야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어서 9일 오전까지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정국은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4+1 협의체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자유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제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 한국당은 스스로 의회정치의 낙오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며 예산과 법안에 자신들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반영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 협의체 논의를 진전시켜 각종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1 협의체는 예산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등 세 주제별 실무회의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며 분주히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의 4+1 합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은 ‘민식이법’ 등 일부 민생 법안을 먼저 상정하고 이후 유치원 3법, 검찰개혁 법안, 필리버스터가 걸린 민생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11일부터 국회를 다시 가동하도록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제출해뒀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변수는 9일 이뤄질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협상 의지를 밝힌다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상정 보류’ 잠정합의안이 되살아나 여야가 정기국회 막판 극적인 ‘빅딜’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일단 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되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은 한국당까지 참여한 테이블에서 더 논의한 뒤 이후 상정·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이전에는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9일 오전 원내대표 선출 후 새 원내사령탑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오후 본회의 이전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대표 후보 가운데 강석호·김선동 의원은 비교적 협상에 열려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 대표로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협상이 시작되면 한국당은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기한을 연장해 상정 시점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과 본회의가 연달아 예정된 ‘운명의 9일’을 앞두고 여야는 물밑에서 분위기를 살피며 향후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