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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 마무리…“함량미달 심사”
마스크 예산 삭감했다 되돌리고
민간어린이집 지원 대폭 늘려
2019년 12월 09일(월) 04:50
전남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정부로부터 확보한 국비임에도 ‘낭비성 사업’이라며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사업비를 절반가량 삭감했다가 되돌리는가 하면,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민간어린이집 지원비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등 ‘함량 미달’ 심사를 펼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남도가 제출한 8조 1588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45억9000여만원(49건)을 삭감하는 대신, 45억4800만원(53건)을 증액해 본회의로 넘겼다.

집행부가 책정한 예산을 해당 상임위원회가 애초(17억7100만원)보다 18억8900만원 늘어난 36억600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사업은 기존 안대로 유지됐다. 해당 사업은 집행부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의회 스스로 증액한 것으로, 10억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한 국·공립을 뺀 민간어린이집에만 지급키로 하면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해당 상임위에 속한 한근석(민주·비례) 의원의 배우자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사적인 이해가 반영된 예산 증액’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비 규모가 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게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게 아니라 예산 확보를 위한 ‘꼼수’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한 오하근(민주·순천) 의원도 배우자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점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애초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예산은 집행부가 편성한 원안대로 의결, 통과됐지만 국비를 확보하고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개념없는’ 예산 심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집행부가 사업비 편성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27건이나 증액, 지역구 민원 민원 챙기기성 끼워넣기 예산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당의 후보 검증 소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일탈 행위에 유감의 뜻을 전하는 성명을 내고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청원 시 예외 없는 엄중 처벌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후보 검증 및 공천 과정에서 부정·비리 연루 후보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당원 교육 연수를 강화해 당 윤리 규범 준수 및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12일 제 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