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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협상회의 이르면 내일 첫 만남
정치·사법개혁안 고공 협상…원내대표단 3+3회의
사법개혁안 이르면 내달말 본회의…공수처 등 진통 예고
2019년 10월 09일(수) 04:50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사법개혁안과 정치개혁안을 다루기 위해 ‘고공 협상’에 나서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연이어 열린 대규모 집회 등 ‘여의도 정치’는 사라지고 ‘광장 정치’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점차 거세지자 여야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되찾기 위해 움직이는 모양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정치협상회의는 이르면 10일 처음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문 의장이 국제의회연맹(IPU)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13일 이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실무적 준비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후반인 10∼12일 사이 첫 회의 개최가 유력하다.

당 대표 단위의 정치협상회의와 함께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단위의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다음주부터 각 당 원내대표와 관련 의원들로 구성된 ‘3+3’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장 급한 것은 사법개혁안이다. 정치개혁안은 다음달 말 본회의에 올라가지만, 사법개혁안은 이르면 이달 말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 여야간 의견이 분분해 이 부분부터 정리가 돼야 한다. 사법개혁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면서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로 변경됐는데, 법사위에서 상임위 심사 기간 180일을 채운 뒤 체계·자구심사 90일을 더 거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법안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 시점은 이달 말이 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체계·자구심사 90일을 더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해석 권한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이 문제 해법을 고민하겠지만,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개혁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세부 논의 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공수처의 경우 여야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대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옥상옥 조직’이라며 ‘설치 절대 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야가 기형적인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정도로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 등 각론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중이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