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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야자·복장통제…전문대 인권침해 논란
자격증 취득 실적 경쟁에 광주·전남 대학가 만연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민원
2019년 10월 09일(수) 04:50
“야간자율학습은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인데 알바도 해야 하고 많은 경험을 쌓고 싶어요”

광주·전남 대학가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복장과 언어까지도 통제하는 등 군대 문화나 교련교육과 같은 형태의 규율이 아직까지도 곳곳에서 강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순천 모 대학에서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주름과 각을 잡은 제복 착용을 강요하는가 하면 학습 중 휴대전화까지 수거하는 등 인권 침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해당 대학 응급구조학과에서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밤 9시까지 자율학습이 실시되고 있으며, 3학년 졸업반의 경우 일주일 내내 밤 10시까지 야간 학습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면서 “제보자가 이를 거부할 시 ‘학과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퇴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광주의 모 대학 임상병리과에서 국가자격 시험을 앞두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국가인권위 진정과 사실 조사가 이뤄져 즉각적인 시정이 이뤄졌다”며 “특히 자격증 시험이 있는 전문대학에선 비일비재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야간자율학습 강제는 형법 제324조에서 적시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할 악습이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강제 야자학습’ 외에도 주름과 각을 잡은 제복 착용을 강요하고 학습 중 휴대전화 수거하는 등 시대 착오적인 다양한 인권 침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 학교 응급구조과에 입학하자마자 제복을 구입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학년들은 상의 뒷면에 다림질로 빳빳하게 ‘칼 주름’이라 불리는 3개의 선을 잡은 제복과 함께 구두를 신도록 강요받기도 한다”며 “안전이나 위생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 또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선배가 후배들을 모아 놓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는 녹음파일도 제공하고, 선후배 사이의 부당한 위계 문화도 꼬집었다.

이들은 또 재학생들이 돈을 모아 졸업생에게 금반지를 선물하는 등 악습 시정도 촉구했다.

최근 목포 모 대학에서는 반지값 납부를 요구하는 학생회와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대학가의 졸업 반지 선물 관행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반지나 현금을 주는 형태로 아직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예·체능계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전국 상당수 대학에서 광범위에서 이뤄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교육부에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는 민원도 제기했다.

황법량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교육되어야 할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군부독재 시절의 불합리한 질서를 학교에서 배우는 현실에 대해 교육부는 무겁게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