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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느림보 진행’ 질타
광주지법·고법, 광주지검·고검 국정감사
박지원 의원, 전두환 기소 광주지검 수사력 이례적 칭찬
문찬석 지검장 “조속한 판결 나오도록 최선 다하고 있다”
2019년 10월 09일(수) 04:5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대전고검에서 열렸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의 전두환(88)씨에 대한 ‘느림보 재판’이 국정감사에서 질타의 대상이 됐다. 전씨를 기소한 광주지방검찰청의 수사력은 이례적으로 극찬을 받았다. 또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광주시 고위공직자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도 쟁점이 됐다.

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고법과 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법·고법, 광주지검·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소속 박지원 의원 등은 광주지법의 전씨에 대한 재판 지연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광주지법이 전두환씨의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신속하게 심리해 5·18 진상규명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5·18에 대해 아직도 영화관에선 ‘택시 운전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나와서는 북한군 폭도 700명이 일으켰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한국당에선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5·18 진상규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광주지법의 전씨에 대한 판결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도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 등이 국감에서 전씨에 대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미 5·18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목격 증언과 각종 기록·자료들이 넘쳐나고 있는 데도 재판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광주지법 재판부가 전씨를 지나치게 예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 안팎에선 전씨 변호인측이 증인 신청 등을 통해 ‘재판시간 끌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1심 선고조차 올해를 넘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반면 이날 오후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선 이례적으로 전씨를 기소한 광주지검의 수사력을 극찬하고 “조속히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내달라”고 격려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전씨를 기소한 검사가 현재 공판부장으로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수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주문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유는 대형 로펌 등 권력을 가진 집단과 법원 내부 고위직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관예우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A·B·C 방식으로 표기하는 법원의 비실명 판결문 공개 방식을 거론하며 “개인정보가 아닌 부분까지 비실명화하는데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상열 광주고등법원장은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법원이 자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은 재판부가 가장 의식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