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1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광주를 비롯한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이날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회의를 개최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 등 법정 무임승차 승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재정 부담 크게 늘어나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대표자들은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촉구하는 노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도 해나가기로 했다.

1984년부터 시행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775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입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의 수혜자는 전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만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에 전가되고 있는 현 제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이는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금의 손실도 손실이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무임승차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향후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을 통해 무임손실 국비보전 문제가 특정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과제임이 확인됐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