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법률 지원 끝까지 해야죠”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변호사’ 선정…임태호 천지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광주변호사회 법률 지원단장 맡아 진상조사·유족 상담 등 도움
지만원 ‘5·18 왜곡’ 대응·버스준공영제 등 노동현장 중재 기여
광주변호사회 법률 지원단장 맡아 진상조사·유족 상담 등 도움
지만원 ‘5·18 왜곡’ 대응·버스준공영제 등 노동현장 중재 기여
![]() 임태호(왼쪽)변호사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임태호 변호사 제공> |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소식을 접한 광주지방 변호사회 80여 명의 변호사들은 무안공항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들은 곧바로 법률 지원단을 꾸린 뒤 법률 검토팀, 법률상담팀, 진상조사팀, 왜곡 대응팀, 언론 대응팀으로 나눠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법률 지원단은 유가족들의 곁에서 남은 숙제를 해결하고, 언론에 목소리를 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광주지방 변호사회 법률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임태호(58·사법연수원 28기) 천지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최근 대한 변호사협회 ‘제31회 우수 변호사’로 선정됐다. 선정된 6명 중 지역 변호사로는 임 변호사가 유일하다.
임 변호사는 “장기간의 외로운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으로 달려와준 변호사들의 역할이 컸다“라고 공을 돌렸다.
서울대 법대(87학번) 시절 6·29 선언 등 격동의 역사를 관통하며 사회 참여에 눈을 뜬 그는 연수원 동기들과 광주에 ‘천지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소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다’는 이름처럼 그는 지난 25년간 공익을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임 변호사는 “누군가 역할을 요청하면 일단 수용하는 것이 오랜 원칙”이라며 “나를 찾아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기꺼이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결국 변호사 스스로에게도 큰 성장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항공 사고 1주기가 지났음에도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피해자 지원법은 제정됐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아직 없어요. 기소는커녕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는 등 전남도 경찰청의 가시적인 수사 성과도 없는 상황이죠. 유가족들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사고조사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이관해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유가족들과 함께해야죠.”
임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 세력에 맞선 법정 투쟁에도 앞장섰다. 특히 지만원 씨가 주장한 ‘북한군 특수부대(광수) 개입설’의 허구를 낱낱이 밝혀내고 그를 법죄의 단죄대 위에 세운 과정은 역사 왜곡 대응의 이정표가 됐다.
당시 지만원은 5·18 항쟁 사진 속 인물들과 북한 고위직 인사들의 관상을 대조하며 600여 명에 달하는 시민을 ‘광수’라 명명하는 등 악의적인 날조를 일삼았다. 5·18 기념재단과 긴밀히 협력해온 임 변호사는 사진 속 실제 인물과 유족을 일일이 찾아내 당사자 고소를 이끌어내는 한편, 지 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호외 신문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또 그는 광주시 버스 준공영제 노사상생 분과 위원장, GGM 조정중재 특별위원장 등을 맡으며 지역 내 굵직한 노동 현안을 중재하는 데도 기여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사회 시스템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개인 영달만을 위해 변호사 활동을 하는 건 변호사법에도 맞지 않죠. 제가 필요한 현장에는 망설임 없이 먼저 달려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임 변호사는 “장기간의 외로운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으로 달려와준 변호사들의 역할이 컸다“라고 공을 돌렸다.
서울대 법대(87학번) 시절 6·29 선언 등 격동의 역사를 관통하며 사회 참여에 눈을 뜬 그는 연수원 동기들과 광주에 ‘천지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소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다’는 이름처럼 그는 지난 25년간 공익을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그는 제주항공 사고 1주기가 지났음에도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피해자 지원법은 제정됐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아직 없어요. 기소는커녕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는 등 전남도 경찰청의 가시적인 수사 성과도 없는 상황이죠. 유가족들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사고조사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이관해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유가족들과 함께해야죠.”
임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 세력에 맞선 법정 투쟁에도 앞장섰다. 특히 지만원 씨가 주장한 ‘북한군 특수부대(광수) 개입설’의 허구를 낱낱이 밝혀내고 그를 법죄의 단죄대 위에 세운 과정은 역사 왜곡 대응의 이정표가 됐다.
당시 지만원은 5·18 항쟁 사진 속 인물들과 북한 고위직 인사들의 관상을 대조하며 600여 명에 달하는 시민을 ‘광수’라 명명하는 등 악의적인 날조를 일삼았다. 5·18 기념재단과 긴밀히 협력해온 임 변호사는 사진 속 실제 인물과 유족을 일일이 찾아내 당사자 고소를 이끌어내는 한편, 지 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호외 신문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또 그는 광주시 버스 준공영제 노사상생 분과 위원장, GGM 조정중재 특별위원장 등을 맡으며 지역 내 굵직한 노동 현안을 중재하는 데도 기여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사회 시스템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개인 영달만을 위해 변호사 활동을 하는 건 변호사법에도 맞지 않죠. 제가 필요한 현장에는 망설임 없이 먼저 달려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