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란드(Greenland)는 면적이 216만6000㎢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다. ‘녹색의 땅’이라는 국명과 달리 국토 80% 이상이 얼음으로 덮혀 있는 아이스란드(Iceland)로, 북극해와 대서양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덴마크는 노르웨이와 연합국을 이뤘던 18세기에 그린란드를 식민지로 삼았다. 1814년 킬 조약(Treaty of Kiel)으로 노르웨이와 분리된 이후 덴마크는 군대를 주둔시키고 영토적 주권을 행사했다. 1894년 동부 해안에 최초로 덴마크인 정착촌을 건설했고 민간단체는 선교와 무역기지를 건설했다. 1905년에는 내무장관령으로 그린란드 주변에 3해리 영해를 선포하기도 했다. 그린란드는 현재 덴마크령으로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이끌고 있다.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던 노르웨이는 1931년 그린란드 동부지역에 대한 점령을 선언하는 칙령을 공표하고 국제사법재판소로 영토분쟁을 끌고 갔다. 이른바 ‘동부 그린란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이다. 당시 덴마크는 “그린란드 전역에 대하여 ‘장기간 계속 평온하게’ 주권을 행사해 왔고, 분쟁 발생시까지는 주권에 관해 타국과 다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는 “점령을 선언할 때 당해 지역은 덴마크의 식민지 범위 밖의 무주지(無主地 )였다”고 강변했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1933년 덴마크의 손을 들어줬다. “당해 지역에 대해 주권자로 행동하려는 의사와 그러한 의사에 기초하는 권능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행사되거나 표시되어야 한다. 만일 타국이 당해 영역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우리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맞서 근거로 내세우는 실효적 점유의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병합하려는 야욕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해상 안보와 천연자원, 물류 지배권을 쥘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트럼프 정책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패권주의이자 제국주의적 시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린란드 사태는 결코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penfoo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