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통합 교육감 선출’을 확정 지으면서 지역 교육계에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 교육행정에 큰 변화는 물론,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 대전환 예고 = 25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정선 시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 내 통합 교육감 1인 선출’에 합의했다. 광주전남 통합의 완결에 해당하는 교육의 행정통합을 이끌어냈다.

광주의 도시형 교육 인프라와 전남의 농어촌·도서 지역 특수성이 결합한 ‘단일 교육 모델’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고사하는 지역 교육을 살릴 최후의 승부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일 교육 수장의 탄생은 인사와 예산의 중복 투자를 막고 광역 단위의 거대 교육 행정 체계를 구축해 미래 세대 통합의 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교육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것은 지난 7일 광주시청과 교육청이 통합 원칙에 전격 합의하면서부터다.

이후 시도는 광주시와 전남도를 오가며 지역별·직능별 공청회와 설명회를 총 7차례 이상 개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당초 교육계 내부에서는 광주의 도시형 교육 모델과 전남의 농어촌형 교육 모델이 물리적으로 결합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그동안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통합 선거에 적극적인 반면,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신중론을 펴며 온도 차를 보였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약속과 행정통합의 속도전이 맞물리면서 ‘교육만 따로 갈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이번 3차 간담회에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6월 지방선거를 통합 선거로 치르기로 못 박으면서 교육감 단일 선출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

통합 교육감 체제로 전환되면 가장 큰 변화는 인사와 재정의 통합이다.

현재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으로 이원화된 행정 조직이 하나의 교육청으로 재편된다. 이는 22개 시군과 광주 자치구를 아우르는 거대 교육 조직의 탄생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3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광주교육가족 대토론회에서도 교육통합, 도농간 교육불균형, 통합교육감의 제왕적 권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시교육감 출마예정자는 “광주는 도시 집중화 현상 때문에 교육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전남은 외곽 지역에서부터 교육 황폐화가 우려된다”면서 “현 체제에서 두 교육감이 대책을 세운 후에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합교육감의 제왕적 권한’, ‘특권교육’ 문제도 거론됐다. 한 교사는 “통합되면 교육감 한 명이 막대한 예산 집행권과 모든 학교, 교원 인사권을 갖게된다”며 “교육감의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역학에 통합명칭 등 유보=이날 회의에서 명칭과 주소재지가 확정되지 못한 배경에는 지역구 이해관계를 둘러싼 의원들 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있었다.

당초 회의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안이 다수의 지지를 얻는 듯했으나, 명칭에서 ‘광주’를 앞세우는 대신 주소재지를 전남으로 넘겨주는 ‘광주전남특별시’안(약칭은 삭제)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워 특정 지역에 주청사 배치를 요구하는 이른바 ‘정치적 네고’ 성격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의가 꼬였다.

특히 소재지 결정을 두고 “지역민의 행정 접근성과 불편 해소가 최우선”이라는 원칙론과 “지역 간 딜을 통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현실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강기정 시장이 27일로 결론을 미룬 것은 이러한 정치적 공방에 휘둘리지 않고 시도민 전체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조합’을 도출하기 위한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명칭과 청사 소재지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1차 가안으로 통합 지자체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기로 했다”면서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광주청사와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에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오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다시 한번 명칭과 청사 가안을 토론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7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리는 4차 간담회에서 명칭과 소재지라는 마지막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느냐에 따라 이번 주 내 특별법 발의라는 목표 달성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통합은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최종 도출될 결론이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야만 특별법 2월 국회 통과와 6월 통합 선거 등 통합을 완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