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광주·전남통합 재정 인센티브를 특별법에 명시해 실질적인 ‘통합 배당금’을 챙기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2차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 18명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5일 1차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이날 회의의 최우선 순위는 단연 ‘재정’과 ‘자치권한’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안을 환영하면서도, 지원 기간 종료 이후의 ‘재정 절벽’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자고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정부의 지원안은 기대 이상이지만, 문제는 5년째부터”라며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 교부세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현재 받는 예산의 100%에 ‘플러스 알파’를 더한 지원이 항구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김원이 전남도당 위원장은 특별법안에 구체적인 재정 특례 조항을 신설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받거나, 보통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법안에 명시해 안정적인 곳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광주 5개 자치구에 대한 교부세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통합으로 재정이 넉넉해진다면 전남도가 구(區) 단위 교부세 신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재정 분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통합의 뇌관으로 꼽히는 ‘명칭’과 ‘청사 위치’ 문제는 후순위로 밀렸다.

양부남 위원장이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면 청사는 전남에,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면 청사는 광주에 두는 식의 빅딜을 고려해 보자”고 제안했으나 시·도지사는 이를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하며 경계했다.

강 시장은 “명칭과 청사 위치를 연계하는 순간 논의는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고, 자칫 통합의 본질인 권한과 재정 확보라는 목표가 흐려질 수 있다”며 “지금은 정부로부터 받아낼 300여 개의 특례를 촘촘히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 역시 “큰 줄기를 먼저 잡고 가야 한다”며 동의했다.

양 시도와 정치권은 이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 농어업, 에너지, AI 산업 육성 등 지역 맞춤형 특례 조항을 최종 보완해, 이달 말 국회의원 18명 전원 공동 발의로 ‘통합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