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변호사들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셀프 조사’ 논란을 빚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사조위)의 국토교통부에서의 독립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조사의 독립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조위를 국토부가 아닌 국무총리소속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참사는 기체결함, 조류퇴치실패, 관제실수, 방위각제공시설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 등의 다양한 원인이 기여한 사회적 중대 시민 참사”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조사를 책임지는 사조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장의 과실을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돌리는 내용의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그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며 “사조위는 또 유족 동의 없는 공청회를 강행하려다 철회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는 등 스스로 논란을 일으킴으로서 사고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사조위를 국무총리소속으로 이관하고, 방위각제공시설 뿐 아니라 참사 발생에 기여한 모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른 시간 안에 사고의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