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동안 심사를 보류해왔던 도의회가 두 달 만에 전격적으로 이를 처리한 배경에는, 강력한 지방 분권 정책을 천명한 중앙 정치권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첫 단추인 광역연합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395회 정례회 제7차 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지난 10월 15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해당 규약안을 제출한 지 약 두 달여만이다.

당초 기행위는 광역연합이 출범할 경우 대도시인 광주시가 주도권을 쥐게 되고, 인구와 자원이 광주로 집중되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심사를 보류해왔다.

전남의 실익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통합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

강문성 기행위원장은 이날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의회가 제동을 걸었던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다”며 “전남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숙고의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했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도의회가 입장을 선회해 규약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국정 운영 방향이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묶는 ‘5극 3특’ 체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전략을 국가 핵심 과제로 천명한 것이다.

전남도의회 의원 절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실질적 리더인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 기조를 거스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중론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인센티브와 권한 이양을 예고한 만큼, 더 이상 광역연합 출범을 늦출 명분이 약해졌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완전한 행정 통합의 전 단계로, 두 자치단체가 교통, 관광, 경제 등 특정 분야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수 목적의 지방자치단체다.

법적 지위를 갖는 광역연합이 출범하면 개별 지자체가 해결하기 힘든 광역 교통망 구축이나 대규모 국책 사업 유치 등에 공동 대응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호남권의 경쟁력을 키우는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규약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에 규약 승인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승인 절차는 통상 보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년 초 광역연합이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광역연합이 출범하더라도 청사 위치 선정이나 구체적인 사무 범위 조정, 의회 구성 등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 간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