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이 ‘12·3 내란 사태’ 1주년을 맞아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신설을 촉구했다.

3일 시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했다”며 “당시 국회 봉쇄와 무력 진압 시도에 맞서 광주 시민들은 80년 5월을 떠올리며 목숨 건 투쟁으로 민주주의 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구속이 법치주의의 승리였음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담당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내란 주범을 석방하는 등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성 없는 피고인들의 태도와 이를 방치하는 듯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은 국민적 분노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좌고우면하지 않는 신속하고 엄정한 단죄만이 훼손된 헌법 가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즉각 구성해 역사적 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은 “헌정 질서 수호는 사법부의 명백한 의무”라며 “시의회는 내란 세력이 법과 역사 앞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시민들과 연대해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원들은 성명발표를 끝내고 이날 서울 국회의사당 일원에서 진행되는 ‘12·3내란외환청산과 종신, 사회 대개혁 시민대행진’ 참여를 위해 이동할 계획이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