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적 공급’이 최우선 과제였던 고도 성장기를 지나 노후 저층 주거지와 낙후 도심이 확산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 추진 지연·공사비 갈등·비리 등 고질적인 병폐가 수도권을 비롯한 광주 등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주요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만 설계돼 있어 지방 주도의 정비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 방안’에 따르면 서울·경기 정비사업의 55% 이상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서 정체돼 있다. 특히 조합 비리·공사비 분쟁·용역 남발·자금 조달 어려움 등 구조적 문제로 장기 표류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한 부작용은 광주·전남 등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가 겹친 지방 원도심의 경우 정비사업 지연은 도시 쇠퇴를 가속하며 주거 환경을 악화하고 청년층의 이탈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주요 정비 정책이 서울·경기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지방 도시의 주거 정비는 뒷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산연은 대안으로 조합이 시행 주체로서 주요 의사 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 관리·인허가·공사비 협상·자금 조달 등 업무 전반을 공공이 대행하는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을 제시했다.

조합 내부 갈등, 용역 과다, 공사비 인상 등 핵심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공사비 검증, 미분양 매입 확약, 추가 이주비 저리 대출 지원, 기반 시설 국비 지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감면 등을 통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지방 대도시 원도심 역시 사업성이 낮아 시공사 무응찰·수의계약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중단 후 장기 방치되는 사례도 많다.

주산연은 공공 대행자의 공사비 협상·자금보증·국공유지 보상 대행 등 역할을 강화할 경우 비수익 구역에서도 정비사업 동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지방 현실에 맞는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이 수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며 ‘도시 경쟁력’ 관점에서 지방에 특화된 정비 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기준으로 설계된 현행 정비 제도만으론 지방 원도심의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며 “지역 인구구조·세대 구성·도심 기능 약화라는 현실을 반영해 공공참여형 정비의 폭을 넓히고 국비 지원과 법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