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입양·가정위탁 아동 지원 예산이 잇따라 삭감되면서 현장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다은(북구 2선거구) 시의원은 19일 광주시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안 심사에서 “재정 여건이 아이들 치료와 돌봄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보완 대책과 대체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심리치료 사업은 국·시비 7:3 매칭으로 2023·2024년 각 3740만 원, 2025년 3520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됐지만, 지난해에만 두 차례 추경으로 약 791만 원이 감액돼 최종 2948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2025년에는 본예산 3520만 원 중 2670만 원이 삭감돼 850만원만 남았고, 2026년 본예산안도 850만 원 수준으로 편성됐다는 것이다.

2025년 9월 기준 관내 가정위탁 아동은 284명이며, 심리검사·치료 이용 아동은 2023년 16명, 2024년 17명, 2025년 10월 말 현재 12명으로 집계됐지만, 예산 축소로 일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후원에 의존해 치료비를 메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전문가정위탁 아동용품구입비도 사정은 비슷하다.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25년 본예산 500만 원 중 60%가 감액돼 200만 원만 남았고, 올해 신청 3명 중 2명만 지원받는 데 그쳤다. 2026년 예산안 역시 200만 원 수준으로 제출됐다.

정다은 의원은 “예산이 줄어든 만큼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 보완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며 “시가 민간 후원에 기대는 현재 구조를 벗어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삭감 사유와 우선순위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