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광주·전남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중 62.9%는 수급업체 등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단체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걸어 1·2심에서 승소한 데 따라 공개된 자료로, 정부가 원청·하청 기업명을 모두 포함해 중대재해 자료를 공개한 최초 사례다.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광주·전남에서는 62명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했으며, 이 중 39명(62.9%)은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건수로도 전체 58건 중 63.8%인 37건이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광주 지역에서는 10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했으며, 전남에서는 48건이 발생해 5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사고 사례 중에서는 지난 2022년 2월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의 피해가 가장 컸다. 여천NCC(원청)가 발주한 설비 작업에 들어갔던 하청 노동자들이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교환기 내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압력을 높이는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폭발·파열 사고를 겪으면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자중 3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며 1명은 본청 소속이었다.

같은 해 6월에는 광양시의 한 조선기자재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철 구조물에 깔려 숨졌고, 11월에는 광주시 광산구 디케이(DK) 공장에서 설비에 깔리는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제철·부품 제조 현장에서 끼임·깔림 사고가 반복됐다.

2023년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7월 화순군에서는 화순군청이 발주한 하수 관련 작업 현장에서 군청(원청)과 계약한 업체 소속 노동자가 맨홀 내부에서 작업을 하다 질식해 숨지고 동료 2명이 다쳤다. 같은 해 8월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폭발·파열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해 7월에는 여수시의 물류·화학 관련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이어 같은 달 무안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장비에 맞아 숨졌고, 순천·장성 일대에서도 감전·충돌 사고로 하청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총 887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94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고의 62.2%인 552건이 하청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며, 사망자도 602명(63.8%)이 하청노동자였다. 또 전체 사고 중 226건(25.5%)은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히 발생한 상위 10% 기업 73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어디서 특정 기업·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해마다 반복되는데도, 원청 책임과 도급 구조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은 더디다”며 “고용노동부도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조속한 공개를 통해 사업장 관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활동가는 이어 “지역 노동자와 구직자가 어느 사업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내용과 유형에 대한 정보가 더 세밀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