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지방의회 직원 등이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무더기 검찰 송치됐다.

다만 송치된 인원 중 구의원, 시의원 등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작 부풀린 출장비로 해외 출장을 즐긴 이들은 수사선상에서 빠지고, 실무를 처리한 직원들에게만 불똥이 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순차적으로 광주시 동·서·광산구의회 사무국 직원 5명과 여행사 대표 9명 등 14명을 업무상 배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각 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과정에서 항공권 가격을 위·변조하는 등 방식으로 실제 예산보다 3500여만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여행사 대표는 관행적으로 비용을 부풀린 견적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사무국 직원은 항공료 등 실비를 부풀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부풀린 출장비는 적게는 9%에서 많게는 20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의원과 광주시의원 시의회 사무국 직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전남경찰청도 전남도의회와 전남 지역 16개 시·군의회에 대한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전남도의회를 포함해 공무원, 여행사 관련자 등 20여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도의원이나 시·군의원을 입건한 사례는 아직 없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234곳을 대상으로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출장 915건에 예산 355억여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된 출장에 지방의원이 동행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1400여건에 400억여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이 중 44.2%(405건)는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재 기자 yj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