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생선수 폭력 피해가 3년 연속 늘어나는 동안 교육청의 관리·감독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는 운동을 접고 가해 지도자는 현장에 복귀하는 모순이 반복되자, 시의회가 매뉴얼 전면 개편과 피해자 분리·보호 강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창(광산구 2선거구)시의원은 10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대응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률은 2022년 1.2%, 2023년 1.7%, 2024년 2.4%로 해마다 상승했지만, 징계 완료는 4명에 그쳤고 89명은 조치 불요로 분류됐다.

정 의원은 “지도 방식의 일탈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준하는 범죄가 학교 현장에서 ‘관행’처럼 방치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고교 지도자 폭행 의혹 사례를 들어 현장의 균열을 짚었다. 학부모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고, 졸업생 진술서에는 도구를 이용한 폭행 정황과 “폭력 트라우마 때문에 운동이 싫어졌다”는 문구까지 담겼지만,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진 뒤 해당 지도자는 학교로 복귀했다. 피해 학생은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결국 운동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피해자는 꿈을 잃고 가해자는 다시 현장에 서는 구조를 교육청이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응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교권보호위원회와 유사하게 학생선수 폭력 대응 역시 사안 초기의 보호조치가 느슨하고, 사후 절차는 형식에 그친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 분리, 전담 상담·치료 지원, 팀 전력과 무관한 출전 정지 등 실효적 조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위축되고 2차 피해가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폭력 발생 건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면 학교가 사건을 축소하려는 유인이 생기므로, “사건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가”를 관리자 평가의 핵심으로 바꿔 현장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도자 인권·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의무화, 합숙·원정 등 밀착 환경에서의 상시 점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조사·심의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학생선수 보호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피해자 분리와 상담·법률 지원을 즉시 가동할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체육계 폭력 근절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관리·감독의 무게중심을 바꾸라”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