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에 부담이었던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광주 서구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방문해 “내년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다. 운영비로 알맞은 프로그램을 세워 잘 운영해 달라”면서 “유공자·부상자·유가족께서 마음 한켠의 상처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치유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장관 발언의 핵심은 ‘운영비 국비 보장’으로, 센터가 안정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굴릴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다.

광주시는 그동안 정부와 분담비율에 따라 센터 운영비로 수억원을 투입했다.

광주시는 5·18을 포함한 국가폭력 피해 치유는 지방의 선택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비까지 전액 국비’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라우마치유센터법은 2025년 8월 개정·공포돼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운영재원 항목을 ‘국가 출연·보조’로 명확히 하고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개념을 도입했다.

부대의견에는 기관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5대5로 분담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광주시는 “부대의견의 ‘5대5’가 지방비 전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비 전액 국비’ 전환 주장의 근거는 분명하다. 지방자치법 제137조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비용을 지자체에 넘겨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는 점에서다.

국가폭력 치유는 국가의 법적·역사적 책임 영역이어서, 프로그램 집행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역거점형으로 전국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벌어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당사자 다수가 고령이거나 경제·건강 취약 상태여서 치유 접근성을 높이려면 ‘무상·보편’에 가까운 프로그램 설계를 국비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사업비까지 전액 국비로 전환하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센터는 2024년 7월 특수법인으로 공식 출범했고, 행안부 산하로 4개 팀·13명 체계로 운영 중이다. 센터 등록자는 9월 말 기준 1327명에 이르고, 개인·집단 상담과 신체재활·치유 프로그램, 교육·예방·홍보를 합쳐 누적 1만970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