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출마자들은 정당 이름을 걸고 출사표를 던졌지만, 정작 이들의 4년 공과에 대한 당의 평가는 진행되지 않고 감시 체계는 허술하기만 하다.

◇지역민과 약속 ‘공약 평가’ 고작 10%=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선출직공직자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4년 만에 개정한 이번 세칙에서 지방의원과 단체장 모두 도덕성(친인척·측근으로 대상 확대)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가운데 입법 성과·재정 성과·행정감사에 대한 배점을 올렸다. 또 주민 소통과 특정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까지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배점도 상향 조정했다.

광역의원의 평가 기준에 따른 반영 비율을 보면 도덕성과 지역활동 부문이 올랐지만 공약 이행 평가는 크게 줄었다.

기존 광역의원 평가 시행세칙에서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비율은 16%였지만, 올해는 10%로, 6%포인트 감소했다. 도덕성 부문은 18%에서 20%, 지역활동은 25%에서 32%로 늘고, 의정활동은 41%에서 38%로 소폭 줄었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이 맞물리면서 두 번 치러야 하는 평가도 한꺼번에 하게 됐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상 광역의원 평가는 임기를 기준으로 2번 치르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당규에 예외를 뒀다.

◇78명 시·도의원 공약 검증 ‘서류’에만 의존=일당 독주하는 광주·전남에서는 광역의원에 대한 공약 검증 칼자루를 단 하나의 정당만이 쥐고 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78명의 공약 수백 개를 의원 스스로 제출하는 서류에 의존해 검토해야 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광주·전남 광역의원 84명 가운데 6명 빼고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를 보면 광주에서는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 20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비례대표는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등이 있다. 전남에서는 민주당 52명, 진보당 2명, 무소속 1명이 선출됐고, 비례대표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지난 8월부터 잇따라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꾸리고 현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대해 평가를 할 예정이다.

광주시당은 최은정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외부인사 7명 포함 총 13명의 평가위를 구성했다. 전남도당은 오재일(전 전남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외부인사 8명 등 15명으로 평가위를 꾸렸다.

다음 달 1일 현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불출마 의사 등을 확인한 뒤 같은 달 7일 평가 대상자를 확정한다. 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를 공지한 뒤 17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평가는 내년 1월29일 마칠 계획으로, 민주당 당규상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지방선거일(2026년 6월3일) 100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신대운 지방분권전남연대 공동대표(사단법인 분권자치연구소 이사장)는 “매체 노출이 잦은 국회의원과 동네 주민과 밀접한 기초의원은 보는 눈이 많지만 정작 광역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일당 독주가 낳은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중앙당 차원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 취재팀=백희준·정병호·김민석·김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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