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 침해 대응과 현장학습 지원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월(동구 1선거구)시의원은 10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피해 교원 보호가 미흡하고, 위원회 자체도 형식적으로 흐른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 추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권 침해는 2023년 188건, 2024년 150건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1학기에만 105건이 집계됐다.

그는 “학교장 등 관리자 평가가 ‘발생 건수’에 초점을 맞추면 현장에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며 “평가를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가’로 바꾸어 관리자 책임과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안전관리도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이라고 짚었다.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는 구조에서 학급당 보조 인력 배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지원 시간이 당일 8시간으로 묶여 장거리 체험이나 숙박형 수학여행처럼 위험이 큰 일정에서는 정작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필요 시간대와 일정 특성에 맞춘 유연한 인력 운용과 예산 재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심리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 단계부터 촘촘히 제공하고, 학교 차원의 임시 분리와 근무경감 같은 즉각 조치를 표준화해야 한다”며 “현장학습 지원 역시 일정 유형별로 위험도를 세분화해 인력과 책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