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양성평등기금이 실질적 성평등 증진보다 형식적·반복적 지원에 치우쳐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지현(광산 1선거구)시의원은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성평등기금이 매년 비슷한 사업을 같은 단체에 반복 지원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평가지표와 신규 참여 통로를 손보고, 예산 배분 구조를 목표·성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경북 사례처럼 청년·가족·다문화까지 아우르는 ‘성평등 가족 기금’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정책 파급력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분석에서는 기금 사업의 40% 이상이 동일 단체에 반복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 체계는 결과지표가 모호하고 사후 환류가 약해, 다음 해 사업 기획으로 이어지는 ‘학습 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몇몇 단체 중심의 폐쇄적 구조에선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며 “공모 설계부터 성과확산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지표 하락도 도마에 올랐다.

성평등가족부 2024 지역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의 2023년 성평등 종합점수는 63.7점으로 전국 평균 67.1점에 못 미쳤고, 가사노동·육아휴직 등 돌봄 영역은 최하위권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경력단절과 돌봄 부담, 고용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기금이 ‘행사 지원’에서 ‘구조 개선’으로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남성 참여 프로그램, 중소기업 맞춤형 육아휴직 인센티브 연계, 경력단절 예방 컨설팅, 생활권 돌봄 인프라 연동 같은 실험적 파일럿을 제안했다.

이어 “성평등은 여성가족국의 단독 과제가 아니라 전 부서의 책무”라며 “노동·복지·경제·교육·교통 등과 연동한 통합 의제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책 일관성과 예산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성평등기금이 시민 삶의 변화를 견인하고 지수가 반등할 때 비로소 ‘평등 도시 광주’가 현실이 된다”며 “반복사업 관성을 끊고 평가·환류·확산의 선순환을 만드는 제도 개편에 시정이 속도감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