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5·18 왜곡의 대표격인 지만원은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로 수차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최근에도 항소심인 광주고법 재판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국회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 근절을 위해 2020년 5·18특별법을 개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뉴스의 댓글에는 왜곡과 폄훼가 넘쳐나고 뉴스 포털의 자동 필터링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5·18기념재단이 네이버 등 27개 인터넷 매체를 모니터링 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5·18 왜곡 댓글은 7934개에 달했다. 문제는 AI 필터링인 ‘클린봇’으로 감지한 건수가 전체의 8.48%에 그쳐 플랫폼의 자동 필터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댓글 작성자 가운데 다작자가 있어 이들이 왜곡 댓글을 올리면 다수가 동조하는 방식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과 5·18 기념일이 있는 올해 5월, 대선 본투표 시점인 6월 순으로 왜곡 댓글이 급증한 것도 특징이었는데 이는 어떤 정치적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때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5·18을 왜곡 폄훼하는 뉴스 댓글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5·18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