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추진된다.

참사 10개월 여만에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금명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 갑)의원실에 따르면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국민의힘이 최근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채택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참사 발생 10개월 만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기반이 마련됐다.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 107명은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작성,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의장은 이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 정수는 18인이다.

조사목적은 “참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조사범위의 최우선 순위는 참사의 실체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다.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안일하게 평가해 참사를 유발했다는 의혹도 조사대상이다.

특히 유가족이 꾸준히 제기해 온 항공기 엔진 등 기체 결함 의혹도 포함됐다. 사고 당시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활주로 유도장치) 둔덕의 설계·시공·관리 과정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는 의혹도 파헤친다. 참사 이후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가 기관 등이 진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유가족들은 “사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우리의 시간은 12월 29일에 멈춰있다”고 호소하며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왔다.

유가족은 “국토부의 잘못을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하는 구조적 모순을 끝내야 한다”며 국회가 직접 나서 사조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유가족들은 항철위의 독립성 확보, 유가족의 정보 접근권 보장 등 실질적 제도 개선책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항철위는 12개 조사 단계 중 절반인 6~7단계 검사·분석 및 보고서 작성 과정에 있으며, 중간 조사 결과는 12월, 최종 결과는 내년 6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2024년 12월 29일 오전 무안에서 제주항공 7C2216편이 동체착륙 후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둔덕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초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