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비 의존률이 9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정액 대비 5670억원(7.0%) 늘었지만 세입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으로 채워져 재정 자율성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결국 본안에서 제외돼 ‘긴급 추경’ 명분도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광주시의회 ‘제2회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8조 6561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7조1686억원으로 4955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조4875억원으로 715억원 늘었다.

재원 구조는 국고보조금 5362억원, 지방채 215억원, 특별교부세 65억원, 세외수입 28억원 등으로 채워졌다. 집행부는 13일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고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를 순차 통과해야 한다.

핵심 증액 이유는 도시철도 2호선이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 심사 불발 이후 재편성한 국비 714억6000만원이 반영되면서 공정 정상화에 숨통이 트였다.

다만 이에 연동되는 시비 476억원을 연내 조달해야 해 재원 배분의 압박은 이어진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관련해서는 지방채 215억원을 발행해 소음·안전 대책과 공정비 상승분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을 감안한 시 채무잔액은 2조1890억원 수준이지만, 세입 기반의 불안으로 체감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채무비율을 20.21%로 소폭 낮출 것으로 전망하지만, 금리와 경기 변수에 따라 관리 난이도는 높아질 수 있다.

‘긴급 추경’의 근거였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본안에서 빠졌다.

시는 애초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춰 시비 205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하는 원포인트 편성을 검토했으나, 법 개정 지연과 집행 시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재난관리기금 활용안을 검토했다가 최종 제외로 선회했다. 편성 명분과 체감 효과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고 매칭 의존도도 도마에 올랐다. 42개 사업 5703억원 가운데 국비 매칭이 559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 단독 자체사업은 44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세입 관리의 보수성도 요구된다. 최근 3년 동안 보통교부세가 본예산에서 과다 계상된 전례가 반복됐고, 올해 역시 세수 결손 2230억원 가능성이 지적됐다.

경상경비의 적정성 점검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세계잉여금 활용 원칙을 정교화해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시민 체감형 안전·복구 사업도 담겼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보강하고, 각화1교 보수보강과 동운고가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노후 인프라 안전성 향상을 위한 현장 과제가 포함됐다. 다만 한정된 재원 속에서 기반시설 보강과 민생경제 활성화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후속 심사의 관건이다.

이번 추경은 ‘국고 드라이브’로 확보한 재원을 신속히 풀어 현안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지방채·경상경비·복지의무지출이 동시에 팽창하는 구조 속에서 재정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성장효과를 극대화할 세입·세출의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는 점에서다.

광주시는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해 중간 모니터링체계, 집행 부진 사업 조기 이월·정리, 현장 중심 행정 서비스 개선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적재적소에 재정이 투입되는 행정 운영 체계 강화로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