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는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SNS를 통해 “다시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9일 구례에서 열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해 여순사건의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라며 낱낱이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도 기한 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들어 여순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최근 법원이 여순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후 법무부는 항소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다. 해원(원통한 마음을 푸는 것)을 바라는 유족들 입장에선 반길 일이다.

다만 진상조사에 대한 속도가 더딘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여순사건위)를 꾸려 진상조사를 위한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활동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진상조사 처리율은 34.7%에 머물고 있다. 전남도 중심의 실무위원회와 정부 주관의 중앙위원회로 이원화 돼 있는데다 조사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실무위가 조사를 마친 2671건을 바로 중앙위에 올려 모두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처리율은 59%에 불과한데 한 달에 100~150건 심의하는 중앙위 일 처리 속도를 감안하면 불가능해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한 내 심사 완료를 약속했다. 약속를 지키려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심사 속도를 올려야 한다. 보수·뉴라이트 인사들의 참여로 지난 4월 해체된 2기 진상보고서기획단을 빠른 시일내 출범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통령의 말처럼 시간이 걸려도 역사를 바로잡아야겠지만 최대한 기한 내 진상조사를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