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동남갑) 국회의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타협협정에 대해 “이 사태의 뿌리는 8년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있다”며 “당시 국민의힘이 있지도 않은 ‘기술자립’이라는 거짓 논리로 국민을 호도한 결과 결국 지금의 매국적 협정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윤석열 정권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은 “사우디 원전 수출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산업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산업부가 그런 허위사실을 올려도 되느냐”고 질타했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한국형 원전 APR1400은 100% 기술자립이 완료되어 해외 수출 시 미국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산업부의 설명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당시 윤한홍 의원의 보도자료 제목은 ‘한전·한수원은 미국 허락 없이도 사우디 원전 수출 가능하다는데 산업부만 미국 승인 필요, 산업부가 원전의 자립 수출 발목잡나?’였다” 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