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가 SK에 비자금 300억원을 지원한 것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노씨의 불법 비자금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공법단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노태우 등 신군부가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전면 조사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노씨의 딸)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관장은 재판 과정에서 “부친이 지원한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이와 관련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5·18 단체들은 “노씨의 비자금 300억원이 법의 보호 밖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신군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학살하고 불법적으로 탈취한 국가권력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사실이며, 범위와 용도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군부의 불법 비자금 조성배경과 과정, 비자금의 사용범위와 용도를 낱낱이 밝히고 환수 조치해야 한다”며 “비자금과 특혜를 지원받은 기업들에 대한 비자금 조사 및 환수 절차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의해 조성된 불법 비자금을 공소시효 등과 상관없이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등 법률 개정 필요성도 분명해졌다”며 “이 기회에 그동안 역사왜곡과 폄훼,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 부정에 앞장서 온 극우세력들의 뒷배가 이 불법적인 자금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 역시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