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1차 이전 당시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중 수도권에 남아 있는 인력이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수도권 잔류 인원’도 150여명에 이르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차 이전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잔류 인원은 1974명이었다. 이 중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1차 이전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잔류 인원은 547명으로 전체의 27.7%를 차지했다.

또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잔류 인원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원도 153명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56명으로 수도권 잔류 미승인 인원이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42명), 한전KDN(35명), 한국콘텐츠진흥원(20명)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미승인 인원이 없었다.

지금까지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는 없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최근 국토교통부와 감사원 등이 해당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혁신도시가 지방 분산 발전 등을 위해 조성됐다는 본 취지에 발맞춰 임직원들의 이전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별도의 승인 절차조차 없이 일부 이전 공공기관들의 인력이 수도권에 배치된 것이다.

특히 aT의 경우 전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수도권 잔류 인원 전체가 승인을 받지 않은 8개 이전 공공기관 중 하나로 꼽혔다.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잔류 인원을 위한 업무 공간 유지비로는 건물 가액 및 연간 임차료를 모두 포함해 연간 270억 9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소유한 서울 강남 소재 건물 가액이 약 190억원, 서울 소재 건물 임차료는 연간 58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해당 건물들의 연간 관리비는 22억 20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전과 aT의 건물 가액이 각각 7억 8000만원, 12억원 등을 기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