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교육 정상화 힘쓰되 특혜는 안돼
2025년 07월 15일(화) 00:00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모두 학교로 복귀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난지 1년 5개월만의 복귀 선언으로 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갈등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환자나 국민에게 한마디 사과 없이 복귀를 선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환자단체들이 그간 발생한 국민 피해에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는 데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 공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의대협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환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 일 것이다. ‘의대생들은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이번에도 국민들의 뇌리에 새겨져선 안되기 때문이다. 복귀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교육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데 전제 조건이 집단 유급과 제적 처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부가 하루빨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개별 학교에 맡겨두면 눈치만 보다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전남대만 하더라도 예과생 89%가 ‘학사경고’ 대상자이고 본과생 51%가 유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학사 일정 유연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절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할 것이다.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복귀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현명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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