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어설픈 행정으로 지적받고 있는 광주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시설 운영비 보존에 대한 중재<7월1일자 광주일보 5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광주시의 중재중단 요구에도 2100억원의 운영비를 청구한 청정빛고을 대표사 포스코이앤씨가 중재절차를 유지하기로 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포스코이앤씨측은 광주시에 ‘중재 절차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광주시의 중재 중단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포스코이앤씨 측이 중재 시작 초기 78억 원의 운영비 보상을 요구했지만, 6차동안 진행된 중재절차에서 운영보전 금액을 2100억원대로 올려 광주시의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단심제’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맡길수 밖에 없게 됐다. 애초 광주시가 청정빛고을측의 제안을 수용하고 상사중재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때문이다.

광주시가 ‘소송’과 ‘중재’에 대한 실익을 판단하지 않고 조속한 해결만을 고집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중단을 거부해 대응 방향을 고민 중”이라면서 “7일 열리는 다음 심리에서 210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보전금액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환복위)는 성명서에서 “광주시민의 혈세를 볼모로 운영손실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라며 청정빛고을 측을 규탄했다.

환복위는 “운영주체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경영상 손실을 시민의 혈세로 메우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청정빛고을 측은 중재절차 종료에 합의하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