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억눌렸던 광주·전남 ‘대선 정책 제안’ 쏟아진다
오월단체 “오월정신 헌법 수록”·강제동원시민모임 “역사정의 세워야”
환경단체 “에너지 정책 전환을”·광주상의 “2차 공공기관 지방에 이전”
환경단체 “에너지 정책 전환을”·광주상의 “2차 공공기관 지방에 이전”
2025년 05월 14일(수) 18:40
 14일 광주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6·3 조기 대선이 20일 남은14일 광주·전남 각계에서 대선 정책 제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약속 받았던 호남 지역 정책이 대부분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억눌렸던 호남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경제계·노동계·오월 단체 등 각계는 90%이상의 득표율로 압도적 지지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30%의 득표율을 목표로하는 국민의힘 등 대선후보에게 호남에 대한 선명한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3 비상계엄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오월단체들은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요구했다. 앞선 보수정권과 민주당 정부에서 모두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5·18진실규명, 왜곡·폄훼 등 개선, 법안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 주체로서 5·18특별위원회 설치와 보훈처 내에 5·18전담조직을 신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죄수익환수법 제정 등도 요구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기초로 한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시민사회 주도형 개헌을 완성해야 하며, 개헌 논의 주체를 정치권이 아닌 시민사회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개헌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 국민과 시민사회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특별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줏대있고 당당한 외교, 후세에 부끄럽지 않는 역사정의를 세워 윤석열 정권에서 빚어진 ‘역사 정의’ 문제를 제 자리로 돌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법부 판결 취지를 거슬러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피해 국가가 대신 떠 안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문제를 시정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환경단체는 영광한빛원전이 위치했다는 점에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불량 부품 사용과 허술한 품질관리, 한빛3호기 화재 사고 등을 지적하며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설치는 지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광주지역 경제계에서는 내수침체 회복을 통한 민생회복을 제안했다.
현재 광주·전남은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체계로 지역 경기가 버틸 수 있는 지원책 등을 요청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금리 대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 확대, 부가세·법인세 등 세금 납부 유예,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비용 부담 절감,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사용처 지원 강화 등의 내수 활성화 대책 마련이다.
광주상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인 ‘AX 실증도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광주 유치,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국회광주도서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등 3대 국립문화시설 건립,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와 농지법 개정 등의 호남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전환·개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 등의 친 기업적 정책도 내놨다.
하지만 광주·전남 노동계는 노동 중심적 정책을 제안하며 맞서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광주·전남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규직 고용 원칙 및 비정규직 사용 제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는 헌법 개정 등의 정책을 요구한 것이다.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집중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및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체계와 생애 전 주기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반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제도화 촉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광주 설치, 건강검진 사업 도입, 의료수가 개선 및 전담 의료창구 운영 등이 포함됐다.
광주지역 의료계도 공공병원 적자 보전 제도화, AI 통합 돌봄 아파트 시범사업,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예산 지원, 광주의료원 설립. 조선대학교병원 새병원 건립 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국가 주도 추진을 요구하고 이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정권에서 약속 받았던 호남 지역 정책이 대부분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억눌렸던 호남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경제계·노동계·오월 단체 등 각계는 90%이상의 득표율로 압도적 지지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30%의 득표율을 목표로하는 국민의힘 등 대선후보에게 호남에 대한 선명한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5·18진실규명, 왜곡·폄훼 등 개선, 법안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 주체로서 5·18특별위원회 설치와 보훈처 내에 5·18전담조직을 신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죄수익환수법 제정 등도 요구했다.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시민사회 주도형 개헌을 완성해야 하며, 개헌 논의 주체를 정치권이 아닌 시민사회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개헌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 국민과 시민사회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특별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줏대있고 당당한 외교, 후세에 부끄럽지 않는 역사정의를 세워 윤석열 정권에서 빚어진 ‘역사 정의’ 문제를 제 자리로 돌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법부 판결 취지를 거슬러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피해 국가가 대신 떠 안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문제를 시정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환경단체는 영광한빛원전이 위치했다는 점에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불량 부품 사용과 허술한 품질관리, 한빛3호기 화재 사고 등을 지적하며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설치는 지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광주지역 경제계에서는 내수침체 회복을 통한 민생회복을 제안했다.
현재 광주·전남은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체계로 지역 경기가 버틸 수 있는 지원책 등을 요청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금리 대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 확대, 부가세·법인세 등 세금 납부 유예,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비용 부담 절감,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사용처 지원 강화 등의 내수 활성화 대책 마련이다.
광주상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인 ‘AX 실증도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광주 유치,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국회광주도서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등 3대 국립문화시설 건립,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와 농지법 개정 등의 호남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전환·개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 등의 친 기업적 정책도 내놨다.
하지만 광주·전남 노동계는 노동 중심적 정책을 제안하며 맞서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광주·전남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규직 고용 원칙 및 비정규직 사용 제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는 헌법 개정 등의 정책을 요구한 것이다.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집중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및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체계와 생애 전 주기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반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제도화 촉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광주 설치, 건강검진 사업 도입, 의료수가 개선 및 전담 의료창구 운영 등이 포함됐다.
광주지역 의료계도 공공병원 적자 보전 제도화, AI 통합 돌봄 아파트 시범사업,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예산 지원, 광주의료원 설립. 조선대학교병원 새병원 건립 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국가 주도 추진을 요구하고 이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