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문수, 대선 10대 공약] 기업 자유 보장·일자리 창출
국힘 김문수, 법인세·상속세·산업용 전기료 인하…주 52시간제 개선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GTX,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 청사진
2025년 05월 12일(월) 20:30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청년과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담아낸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설득해 120만 평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규제 완화·세제 정비·투자 활성화를 추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에는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년층 공약으로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 등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계획이다.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제도도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중심으로 손질할 예정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신·육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등을 약속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이 공약으로 담겼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에 파견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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