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전북도의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와 새만금 사업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도 최근 정율성 기념 공원 조성 문제를 두고 여권과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회 차원의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 80%를 깎는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개발은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는 것”이라며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 같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 “새만금은 죄가 없다”며 “정부는 전북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정부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 탓, 새만금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 예산 또한 원상 복귀시키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사업 예산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75%나 삭감되면서 5147억 원이 줄어든 1479억 원만 남았다.

당장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신항만, 국제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게 됐고 새만금항 인입 철도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내부 개발 예산도 4분의 1토막이 났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육·해·공을 연결하는 물류체계를 갖추고 동북아 물류허브를 만들겠다는 전북도의 구상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도 최근 정율성 기념 공원 조성 문제로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어 국회 차원의 내년 예산 증액이 난항을 겪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광주시의 내년도 국고 예산은 전년 대비 3%(971억 여원) 정도 감소, 국회 차원의 증액이 필요한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 및 여당이 정율성 기념 공원 조성을 문제 삼아 광주시 현안 사업 예산 증액에 딴지를 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열린 예결위 과정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정율성 기념 공원 조성 사업을 문제 삼았다”며 “자칫 이념 공방에 휩싸여 광주시의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