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공약 ‘광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약속 지켜낼까
산자부, 2월 27일까지 신청서 접수
광주·전남 등 지자체 경쟁 치열
2023년 01월 10일(화) 20:25
광주·전남 등 전국 자치단체들이 도전장을 내민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이 종착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입지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각종 세액공제, 공장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인 지원까지 예고되면서, 막판 물밑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이날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업,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시엔 입지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부터 각종 사업화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사업 세액공제, 공장 용적률 한도 1.4배까지 완화, 국공유 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도 적용돼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다.

산자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이 같은 혜택을 받게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 계획 신청서를 접수한 뒤 계획서 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보완 등을 거쳐올 상반기 중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산자부에서 밝힌 특화단지 지정 공모 주요 평가 항목은 ▲지역 또는 기업 중 전문인력·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및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등 법적 지정 요건을 충족한 후보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및 선도기업 투자 계획 등이 핵심이다.

평가 항목에서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요구해 온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지역 안배 항목이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내외 기업유치 및 선도기업 투자유치 계획을 주요 평가 항목에 넣은 점도 광주·전남에게는 부담이다.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같은 평가항목을 감안해 지역의 강점인 AI, 자동차,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시너지 효과 등을 집중 부각하는 한편 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 유치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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