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인 7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이 대선 판세에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선 초반 판세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챙기며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은 여당에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위드 코로나’로 인한 방역 실패와 연결되면서 ‘집권 여당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교체 여론이 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문제는 코로나19의 확산 기간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7000명 수준을 넘어선다면 패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부에서는 방역의 고삐를 죌 수밖에 없어 생계에 타격을 입는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위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와 누적 사망자 증가 여부도 민감한 이슈다. 당장, 백신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촛불까지 들고 나선 상황이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고 신고한 사례가 1340명(지난 7일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노령층에 부스터 샷을 적극 권장하고, 12~18세 청소년 층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심의 동요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고등학교 2학년생의 국민청원 글에 대한 국민 동의가 지난 7일 현재 3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동의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이달 중순 내에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대선 초반 판세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의 변수가 있어 정부의 안정적 관리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재명 후보의 ‘12월 여론조사 골든크로스’ 목표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윤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코로나 상황실’을 신설했다. 당이 적극적으로 현장 상황을 반영해 정부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또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12~18세 청소년 방역 패스 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들어갔다. 방역 패스제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적용 시설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부스터 샷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들을 위한 방역 패스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와 병행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을 보다 강력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위기가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오히려 민심의 지지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코로나19 창궐로 여당 위기론이 컸지만 결과는 대승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는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민심이 집권 세력에 힘을 모아줬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당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갖고 보상금과 치료비를 선 지급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작용 인과성 입증 책임의 정부 부담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후보상 제도 확대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와 운영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 확보 등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대책 가운데 약한 고리를 집중 공략하면서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 수권정당의 자세를 보여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일단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은 여당에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위드 코로나’로 인한 방역 실패와 연결되면서 ‘집권 여당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교체 여론이 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문제는 코로나19의 확산 기간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7000명 수준을 넘어선다면 패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부에서는 방역의 고삐를 죌 수밖에 없어 생계에 타격을 입는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노령층에 부스터 샷을 적극 권장하고, 12~18세 청소년 층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심의 동요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고등학교 2학년생의 국민청원 글에 대한 국민 동의가 지난 7일 현재 3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동의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코로나 상황실’을 신설했다. 당이 적극적으로 현장 상황을 반영해 정부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또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12~18세 청소년 방역 패스 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들어갔다. 방역 패스제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적용 시설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부스터 샷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들을 위한 방역 패스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와 병행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을 보다 강력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위기가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오히려 민심의 지지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코로나19 창궐로 여당 위기론이 컸지만 결과는 대승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는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민심이 집권 세력에 힘을 모아줬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당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갖고 보상금과 치료비를 선 지급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작용 인과성 입증 책임의 정부 부담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후보상 제도 확대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와 운영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 확보 등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대책 가운데 약한 고리를 집중 공략하면서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 수권정당의 자세를 보여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