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반 열악한 지역 우선”…전남, 30년 유치노력 결실 맺나
급물살 탄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서부·동부권 유치갈등 재연 우려
서부·동부권 유치갈등 재연 우려
2020년 07월 16일(목) 00:00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침을 15일 공식 발표하면서 전남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대 신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그 이유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기반 강화’ 필요성을 콕 집어 지목하면서다. 지역의료기반과 공공의료 강화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대 신설이 본질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의대 신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김 원내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에 미뤄 조만간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 확대 시점과 관련해 2022학년도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전남권 의대 신설이 결정될 경우 시너지를 거두기 위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분리하지 않고 한 지역에 두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목포대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부권, 순천대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으로 나뉜 전남 의대 유치 의지를 우선 한데 모아 전남권 의대 신설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정 일각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시 입지를 전남도에 결정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정부가 책임감 있게 결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권 의대 신설 움직임은 지난 1990년 10월이 시초다. 당시 목포상공회의소가 정부에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을 건의했다. 이후 순천대를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 유치 운동도 불이 붙었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목포대 의대 신설을 공약했으나 당선 후 외면했다.
그동안 신설이 무산된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대가 지목된다. 의대 설립은 의대 총 정원 확정(증원·보건복지부)→대학별 의대 설립계획서 신청(교육부)→의대설립심사위원회 심의→의대 신설 인가(교육부) 순의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첫 관문인 의대 정원 증원 단계에서부터 막혀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의대 정원 증원은 지난 2007년 이후 13년간 ‘3058명’으로 동결됐다.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논리 외에도 전남권 의대 신설 명분은 차고도 넘친다.우선 전남은 노인 인구 비율이 2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전국 응급의료취약지 99개 시·군 가운데 19개 시·군(17%)이 전남에 쏠려 있다. 전남 276개 유인도서 중 의료기관이 없는 섬은 166개(60%)에 달한다.
여기에 전남지역 의사 수는 2019년 말 기준 3100명(공중보건의 657명 포함)으로 1만 명당 의사 수는 24.7명에 그친다. 의료 수요는 높으나 1만 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8.9명보다 4명 이상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남에서는 매년 78만명(1조3000억원)이 상급병원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 시·도 대학병원 등을 찾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도 있다.
생산 및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효과도 입증됐다.2018년 교육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결과, 타당성과 경제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같은 조사에서 의대 및 부속대학병원 설립·운영으로 약 1조726억원의 재정지출이 기대됐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2조4335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2만3355명으로 추산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 전남도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 전남권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3년 정원 100명(학년)의 의과대학 개교가 목표다. 500병상을 갖춘 대학병원 건립도 계획에 포함했다.
총선을 전후로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권과 여수·순천·광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이 각각 의대 유치 활동에 각각 나섰으나 지난 5월 26일 의대 유치 공동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당시 협약에서 전남도와 목포대, 목포시, 순천대, 순천시는 해당 지역으로 의과대학 유치에 앞서 전남 도내에 의과대학 우선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으나,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이 표면화된 이후 개별 유치 노력에 나서는 등 균열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그 이유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기반 강화’ 필요성을 콕 집어 지목하면서다. 지역의료기반과 공공의료 강화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대 신설이 본질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의대 신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김 원내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에 미뤄 조만간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 일각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시 입지를 전남도에 결정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정부가 책임감 있게 결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권 의대 신설 움직임은 지난 1990년 10월이 시초다. 당시 목포상공회의소가 정부에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을 건의했다. 이후 순천대를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 유치 운동도 불이 붙었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목포대 의대 신설을 공약했으나 당선 후 외면했다.
그동안 신설이 무산된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대가 지목된다. 의대 설립은 의대 총 정원 확정(증원·보건복지부)→대학별 의대 설립계획서 신청(교육부)→의대설립심사위원회 심의→의대 신설 인가(교육부) 순의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첫 관문인 의대 정원 증원 단계에서부터 막혀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의대 정원 증원은 지난 2007년 이후 13년간 ‘3058명’으로 동결됐다.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논리 외에도 전남권 의대 신설 명분은 차고도 넘친다.우선 전남은 노인 인구 비율이 2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전국 응급의료취약지 99개 시·군 가운데 19개 시·군(17%)이 전남에 쏠려 있다. 전남 276개 유인도서 중 의료기관이 없는 섬은 166개(60%)에 달한다.
여기에 전남지역 의사 수는 2019년 말 기준 3100명(공중보건의 657명 포함)으로 1만 명당 의사 수는 24.7명에 그친다. 의료 수요는 높으나 1만 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8.9명보다 4명 이상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남에서는 매년 78만명(1조3000억원)이 상급병원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 시·도 대학병원 등을 찾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도 있다.
생산 및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효과도 입증됐다.2018년 교육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결과, 타당성과 경제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같은 조사에서 의대 및 부속대학병원 설립·운영으로 약 1조726억원의 재정지출이 기대됐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2조4335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2만3355명으로 추산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 전남도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 전남권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3년 정원 100명(학년)의 의과대학 개교가 목표다. 500병상을 갖춘 대학병원 건립도 계획에 포함했다.
총선을 전후로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권과 여수·순천·광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이 각각 의대 유치 활동에 각각 나섰으나 지난 5월 26일 의대 유치 공동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당시 협약에서 전남도와 목포대, 목포시, 순천대, 순천시는 해당 지역으로 의과대학 유치에 앞서 전남 도내에 의과대학 우선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으나,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이 표면화된 이후 개별 유치 노력에 나서는 등 균열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