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특검, 탄핵, 퇴진… 그 후는?
장 필 수
정치부 부장
정치부 부장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광주 금남로와 서울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촛불 집회 참가자가 국민의 분노를 반영하듯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법원도 청와대 앞 900m에서 시작한 시위 한계선을 급기야 100m 앞까지 허용할 정도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야권 공조가 흔들리자 촛불은 곧바로 여의도로 향해 탄핵 표결일인 9일에는 국회를 에워싸기로 했다.
이번 주는 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분수령이다. 지난 일요일 특검 팀이 사무실을 낸 데 이어 특검보 4명을 임명하는 등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7일 시작한 국정조사 청문회는 8일까지 계속된다. 9일 탄핵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까지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박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싸여 있다.
하지만 청문회부터 반쪽으로 진행돼 과연 청와대와 재벌들이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국정조사는 최순실 국정 농단이 핵심인데도 정작 국정 농단의 주체인 최순실과 김기춘·우병우 등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청문회에 나온 재벌 총수들도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7일 재벌 총수 청문회는 28년 전의 데자뷔였다. 재벌 총수들은 당시에도 정경유착 의혹으로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왔지만 이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만 되풀이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탄핵 전에 자진 사퇴하거나 9일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마무리 될 것 같지는 않다. 대통령의 퇴진은 당연하고 사법처리까지 요구하는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는다면 탄핵 이후가 더 중요하다.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탄핵 이후, 그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진실 규명이다.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만 책임을 묻고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참사나 게이트가 발생하더라도 진실을 밝히지 못해 또 다시 이를 반복하는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앞으로는 특검 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막중한 역할 만큼 최순실 특검 팀이 밝혀야 할 진실은 많다. 우선 최순실 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 농단과 이권 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 누설 등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김기춘·우병우의 국정 농단 묵인 및 직무유기 의혹도 반드시 캐내야 한다.
하지만 핵심은 역시나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과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를 한 만큼 대가성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기부금을 내는 대신 정부로부터 반대급부로 받은 내용도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고 합병안에 찬성한 것이다. 대주주의 상속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핵심적으로 다룰 사안이다. 박근혜 정권은 2014년 4월 이후 정책이나 국민 통합에 있어서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라는 사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탓이다.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가슴에서 노란 리본을 떼지 못하고 집회 때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팻말이 등장하는 이유를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30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법에서 권력이란 단어는 딱 이곳 한 곳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절감한 문구다. 새삼스럽지만 특검 팀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다.
하지만 청문회부터 반쪽으로 진행돼 과연 청와대와 재벌들이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국정조사는 최순실 국정 농단이 핵심인데도 정작 국정 농단의 주체인 최순실과 김기춘·우병우 등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청문회에 나온 재벌 총수들도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7일 재벌 총수 청문회는 28년 전의 데자뷔였다. 재벌 총수들은 당시에도 정경유착 의혹으로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왔지만 이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만 되풀이했다.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탄핵 이후, 그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진실 규명이다.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만 책임을 묻고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참사나 게이트가 발생하더라도 진실을 밝히지 못해 또 다시 이를 반복하는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앞으로는 특검 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막중한 역할 만큼 최순실 특검 팀이 밝혀야 할 진실은 많다. 우선 최순실 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 농단과 이권 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 누설 등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김기춘·우병우의 국정 농단 묵인 및 직무유기 의혹도 반드시 캐내야 한다.
하지만 핵심은 역시나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과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를 한 만큼 대가성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기부금을 내는 대신 정부로부터 반대급부로 받은 내용도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고 합병안에 찬성한 것이다. 대주주의 상속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핵심적으로 다룰 사안이다. 박근혜 정권은 2014년 4월 이후 정책이나 국민 통합에 있어서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라는 사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탓이다.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가슴에서 노란 리본을 떼지 못하고 집회 때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팻말이 등장하는 이유를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30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법에서 권력이란 단어는 딱 이곳 한 곳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절감한 문구다. 새삼스럽지만 특검 팀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