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 성범죄
최 재 호
논설위원
논설위원
사회 지도층의 성범죄가 문제가 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다. 잊을 만하면 성 추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정치인들이 하나씩 나온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도 수차례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통령 방미 중 여성 인턴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 성추행, 새누리당 김형태 의원의 제수 성추행 등 각종 추문이 잇따랐다.
특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 이후 우리 사회 지도층의 그릇된 성 의식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듯한 느낌이다. 이들 정치인의 성범죄는 사실상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오죽하면 ‘성 갑질’ 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소속 정치인들의 잇단 성 추문으로 인해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낯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엄정한 징계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열중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나라당 시절 이미 ‘성나라당’이라는 오명을 갖게 된 새누리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받을 냉엄한 심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가 하면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사 등 5명이 여교사와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재 육성의 요람인 ‘교육 현장’이 잇따른 성범죄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초·중·고교, 대학 등 학생들을 지도해 할 교사·교수들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일으키면서 교육계 전반의 물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성범죄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동안 학교 내에서의 성범죄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지난 7월 경기 용인의 A초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중생의 신체를 만진 교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학의 경우 여대생을 상대로 한 교수의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수위가 더욱 심각해진 상태다.
교육계 전반에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 등 관리·감독 기관은 사건 직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 비난을 받는다. 초기 예방에 힘쓰기보다는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향후 방안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떨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계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2015년 여름, 우리 사회는 변화를 거부하는 한국 ‘마초’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마주하고 있다. 국회의원부터 대학교수, 교사, 경찰관까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집단의 성범죄 혐의가 연일 들춰지고 있는 것이다. 양성 평등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임에도 적잖은 지도층 남성의 성의식은 여전히 빈곤하기 짝이 없다.
이 같은 지도층의 성범죄는 비뚤어진 권력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위계를 철저히 따져 윗사람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깎듯이 모시고 아랫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성범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 지위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적인 농담이나 추행을 한다 해도 그들이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권위의식이 지도층 성추행 비리의 발원지인 셈이다.
행여 일이 잘못돼 세상에 알려진다 한들 무슨 대순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돈을 동원해 피해자를 도리어 궁지에 몰아넣기도 한다. 그런 식의 해결 방법과 힘의 논리가 통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힘센 자들의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다.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의 도덕성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이 땅의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지도층 성범죄는 사회악으로 간주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는 등 특단의 조치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lion@kwangju.co.kr
소속 정치인들의 잇단 성 추문으로 인해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낯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엄정한 징계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열중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나라당 시절 이미 ‘성나라당’이라는 오명을 갖게 된 새누리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받을 냉엄한 심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일까?
그동안 학교 내에서의 성범죄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지난 7월 경기 용인의 A초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중생의 신체를 만진 교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학의 경우 여대생을 상대로 한 교수의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수위가 더욱 심각해진 상태다.
교육계 전반에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 등 관리·감독 기관은 사건 직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 비난을 받는다. 초기 예방에 힘쓰기보다는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향후 방안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떨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계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2015년 여름, 우리 사회는 변화를 거부하는 한국 ‘마초’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마주하고 있다. 국회의원부터 대학교수, 교사, 경찰관까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집단의 성범죄 혐의가 연일 들춰지고 있는 것이다. 양성 평등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임에도 적잖은 지도층 남성의 성의식은 여전히 빈곤하기 짝이 없다.
이 같은 지도층의 성범죄는 비뚤어진 권력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위계를 철저히 따져 윗사람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깎듯이 모시고 아랫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성범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 지위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적인 농담이나 추행을 한다 해도 그들이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권위의식이 지도층 성추행 비리의 발원지인 셈이다.
행여 일이 잘못돼 세상에 알려진다 한들 무슨 대순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돈을 동원해 피해자를 도리어 궁지에 몰아넣기도 한다. 그런 식의 해결 방법과 힘의 논리가 통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힘센 자들의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다.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의 도덕성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이 땅의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지도층 성범죄는 사회악으로 간주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는 등 특단의 조치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li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