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광주·전남 유권자 138만명의 선택을 받아 의석에 오른 광주·전남 광역의원들의 공약 70%는 임기를 석 달 남기고도 지켜지지 않았다.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 공약 기재 기준을 강화하고 현역에 대한 공약 평가는 상시적 평가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광주일보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이 2022년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선출된 전남 중부권 도의원 12명의 공약 179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약 이행률은 43.4%로 나타났다.

이로써 광주시·전남도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각각 22.6%, 33.3%에 그쳤다.

전남 중부권에서는 나주 2명(빈자리 1명 제외), 담양 2명, 화순 2명, 장흥 2명, 장성 2명, 강진 1명, 함평 1명 등 총 12명이 도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 가운데 5명은 무투표 당선 등을 이유로 개인 공약을 담은 공보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에는 초선 의원 3명도 포함됐다.

이들의 공약 이행도를 점검하기에 앞서 공약을 ‘공통’과 ‘지역 맞춤형’으로 크게 구분한 뒤 건설·복지·생활·경제·교육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같은 정당 후보들이 반복한 공약은 ‘공통 공약’으로 분류했다.

전남 중부권 도의원 7명은 2022년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모두 179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1인당 25개 넘는 공약을 내세운 셈으로, 많게는 41개 공약을 발표한 도의원도 있었다.

공약 내용을 보면 건설 부문 공약이 48개로 전체의 26.8%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 45개, 복지 43개, 생활 33개, 교육 10개 등 순이었다.

공약의 절반 이상(96개·53.6%)은 ‘지역상권 활성화’ ‘교육자치 강화’ ‘마을경제 확대’ 등 지역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공통 공약이었다. 한 의원의 경우 40개 넘는 공약 가운데 30개 가까이 공통 공약이었다.

나머지 83개(46.4%) 지역 맞춤형 공약 중 실제로 지켜진 공약은 43.4%(36개) 비중에 그쳤다. 43개 공약(51.8%)은 임기를 석 달가량 남기고도 이행되지 않았고, 4개(4.8%)는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도의원은 특정 주거지역 반경 3㎞ 안에 악취 유발시설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는 조례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선거 이전에 이미 완료한 하천 정비 사업을 내세운 의원이 있는가 하면, 매달 한 차례 주민 경청 토론회를 이어가겠다고 한 의원은 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한편, 공약 추적단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날까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광역의원의 715개 공약을 전수 조사한 뒤 맞춤형 공약 271개의 이행 여부를 추적해보니 광주시의원 23명·전남도의원 61명의 공약 이행률은 각각 22.6%(31개 중 7개), 33.3%(240개 중 80개)에 그쳤다.

광주 비례 3명과 무투표 당선 11명, 전남 비례 6명·궐위 1명·무투표 당선 26명 등 총 47명은 정당 공통 공약을 내세웠거나 개인 공약을 담은 공보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광주·전남 광역의원의 공약 이행도가 ‘반타작’에도 못미치는 것은 이들의 자질과 의지, 능력을 모두 의심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시정 평가단’ 등으로는 감시에 한계가 있으니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감시 운영 체계를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 정당에 의해 광주·전남 행정과 의회가 독식 되는 정치 구조에서는 지역의원들의 책임정치 실종이 해결되기 힘들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320만 시민을 대표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지역 현안을 더 깊이 공부하고 주민 실생활에 와닿은 공약을 만들고 책임지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공약 추적단=백희준·정병호·김민석·김해나·도선인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