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22일 출범 46년만에 처음으로 장중 5000선을 돌파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코스피 5000 돌파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형주를 비롯해 국내 주요 산업들에 대한 성장 기대감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실질적인 세금 인하 등 정부의 증시 개선 노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증시 선진화’ 정책 효과보나=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코스피 5000’ 달성에 이어 앞으로도 국내 증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자에 대한 혜택 마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외환·자본시장 혁신, 투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투자자 친화적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최근 코스피 급등 추세를 이끈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금은 적은데 세금만 높은 한국 주식 대신 나스닥 등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자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며, 배당소득액별로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배당소득 중 2000만원 이하 15.4%, 나머지는 최고 45% 수준에 달했던 세율을 생각하면 개인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향후 코스피 상승·하락은 ‘증시 선진화’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증시 선진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MSCI는 세계 주요 증시들을 매년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개척시장), 독립시장으로 나누는데, 정부는 현재 시장 접근성 부족 등의 평가로 신흥시장에 머물고 있는 한국 증시를 선진시장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국 증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현지 금융사를 통한 외국인 개인 투자자 유입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정비, 기업 영문 공시 확대, 투자자 친화적 배당 절차 개선시 인센티브 부여 등 방안을 마련했다.

◇증시 ‘부의 효과’ 주목…여전히 저평가 의견도=증시 호황이 소비심리 개선을 이끄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일으킬 수 있을지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코스피가 올해 첫 거래일부터 쉴 틈 없이 가파르게 치솟았던 만큼, 국내 투자자들은 일부만 증시 호황 수혜를 입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및 부동산 쏠림 등으로 내수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코스피 5000 돌파에도 여전히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주가수익비율(PER)이 전날 기준 20.52배로 지난해 6월 2일(13.39배) 대비 53.2% 증가하는 동안 코스피는 81.9% 뛰었다는 점에서다. 또 코스피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역시 0.92배에서 1.58배로 올랐지만,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편입종목의 PER과 PBR이 각각 31.05배, 5.51배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증시가 저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설명이다.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에도 나선다. 주주들이 실현하는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국내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