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들어 세 번째 대책이지만 수도권 아파트 가격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광주·전남 등 지방 부동산은 오히려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첫 번째인 6·27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인 수요 대책이었고 두 번째인 9·7 대책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 착공이라는 공급 대책이었다. 이번 주에 나올 세 번째 대책은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것도 수도권 집중 정책이긴 마찬가지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때마다 오히려 지방 부동산은 더욱 침체되다보니 지역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 탓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악성인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건설회사들의 부도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복합쇼핑몰 사업 부지인 전방·일신방직 아파트 개발사업 시공사들이 참여를 포기한 것도 광주 주택시장 장기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

6·17 대출규제 대책만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지방 실수요자까지 움츠리게 하는 역효과를 냈다.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수도권은 수요를 묶고 지방은 수요를 촉진하는 차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똘똘한 한 채’ 정책을 전국에 똑같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는 1가구 2주택 정책을 허용해 침체된 수요를 촉진하는 유연한 자세가 중요하다. 지방 부동산 침체를 방치하고선 지역 균형발전 정책도 헛구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