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는 단순한 채권이 아닌 국가 재정 건전성과 정책 신뢰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함께 시장금리를 결정짓는 ‘쌍두마차’로, 국민 생활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국채는 1949년 건국국채에서 출발해 1999년 정례화됐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 신뢰를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자리 잡았다.

국채,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지표인 국고채의 금리는 단순한 수급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세입 대책 없이 지출만 늘어나거나, 과도한 국채 발행이 이어질 경우 시장은 미래 상환 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되고 이는 곧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올 들어 국내외 경제 불안정 속에서 상승세를 보이던 국고채 금리가 지난달 말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행히 안정세로 접어든 듯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흐름을 ‘착시’라고 지적한다. 신뢰에 기반한 금리 하락이 아니라 글로벌 불안에 따른 ‘피난 수요’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언제든 국고채 금리가 다시 급등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경고도 나온다. 실제 지난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위험을 피하려는 외국인 자금이 한국 국채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피난 수요’를 타고 온 외국인이 4월 한 달간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선물을 35조원 넘게 사들였고 가격이 뛰면서 3년물 금리는 2.26%까지 하락했다.

불안정한 국고채 금리 변화는 광주·전남 지역 경제에도 민감하게 작용한다.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세입계획 없는 확장 재정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진다면 국고채 금리는 다시 급등해 지역경제를 압박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장금리가 반대로 오르면 중앙은행의 정책효과는 무력화된다. 이른바 ‘정책 역설’이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경제 약자다.

경제계에선 국고채 금리를 ‘민생의 체온계’라고 한다. 요즘처럼 민생 체온이 불안정하게 오르내릴 때 그 원인을 신속히 진단·치료하지 않는다면 민생의 병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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